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- 천준범

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'핫'하다.

누구는 60%에 달하는 상속세가 너무 높다고 하고,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.

 

하지만 또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,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전에 이미 이재용 등 일가족은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삼성그룹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, 오롯이 이씨 가문의 회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.

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대를 이어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확보했으며, 실질적인 지배를 하게 되었는가?

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정당했는가?

 

이미 이 과정들에 대해 수 많은 신문 기사와 판결이 나왔지만, 난무하는 전문용어들로 인해 곰곰히 읽어보지 않았다.

 

이 책은 한국 특유의 재벌가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부를 증식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. 이에 맞선 국회의 새로운 법과 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재벌가들의 수법이 반복된다.

책에 나온 사례는 이름만 표기하지 않았을 뿐, 실제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했다. 가상의 치킨가게 <치킨코리아>이야기로 쉽게 풀어썻다.

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법들을 이른바 '재벌법'으로 모아, 1단계 부터 3단계까지 쉬운 사례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이 재벌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. 이에 따른 사회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.

개인적으로 법이나 의료 같이 전문적인 분야들은 개인이 모두 알 수는 없어도, 모르면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따라서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쓴 책을 통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.

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국내도서 저자 : 천준범 출판 : 부키 2020.09.21 상세보기